▲ 박은미<br /><br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산업을 창출해 고용률 70.0%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7.0%로 평균(62.8%)보다 낮으며 이는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이다(OECD, 2015).

특히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이 49.8%로 고용률 70%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고용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내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총 1천363개의 기업 및 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중소기업은 702개 업체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여성가족부, 2016).

이러한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중소기업에게는 작게나마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및 육아 등이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내 여성인력 활용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며, 관련 실태분석도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내 여성 친화적 고용정책이 여성인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은 여성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며, 구직자는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미스매칭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보수와 복리후생, 현장에서 원하는 숙련의 정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중소기업과 구직자가 바라보는 눈높이가 사뭇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높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때문에 중소기업내에서 여성고용률을 향상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소기업의 경우 보유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세분화된 업무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복합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양은 대인관계 능력, 문서작성 능력과 더불어 회계 및 세무 전반, 인사노무, 품질관리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직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여성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복합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여성인력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여성인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효성 제고 측면은 아직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자리의 질 제고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여성인력 운용방식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더불어 여성이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의 정책지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신청 시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실효성 제고방안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