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안전 문제 `도마위`
한수원 내 통합부서 신설
지진 재난방송 세분화 등
여야, 대책 마련 한목소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9·12 경주 강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원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진 대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당국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경주 지진 당시 월성 원전 1호기에서 계측값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데 4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진 계측기가 지난 2014년 9월부터 고장 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한수원 사장은 계측기가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폐했고 이로 인해 원전 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경주지진 당시 월성1호기 벽체 지진계의 최대 계측값이 0.1585g에 달해 수동정지 기준인 0.1g을 넘었다”면서 “그러나 대표 지진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수원 내에서 지진 관리부서가 발전처, 정비처, 설비개선실 등으로 분산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면서 통합부서 신설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최근 4년간 고리·신고리·월성·신월성·한빛·한울 등 국내 원전시설에서 발생한 고장이 모두 48건이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만 19건에 달했다면서”면서 철저한 원전 안전 관리 대책을 요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 내진 설계 적용대상 52개 건물 가운데 고준위폐기물저장고,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 유리고화 실증시험시설 등 방사능이 있는 건물을 포함해 모두 28개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상황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들의 재난방송평가 항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양적평가를 따져본다면 (재난방송) 실시율을 1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재난 관련된 예방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없다. 잘 안보이는 시간표로 편성된 건가”라며 “방송뿐 아니라 방통위의 실시점검도 문제다. 30분이내에 방송을 내보내면 최우수등급을 받는데 지진과 같은 대형사고가 났는데 그 기준이 맞나”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못따라가더라도 각 지진을 유형별로 분류해 그걸 세분화시켜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원·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