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원 불구 경산시 15.3%
가격·수리비 비싸고 승차감도 ↓
열악한 재정에 버스회사들 난색

【경산】 정부의 방침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상버스 도입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가운데 국토부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상버스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계단이 없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조회사에 따라 47~50명이 정원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시내버스 보유 대수 1/3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하며 구입할 때 대당 9천882만9천원을 국비(50%)와 도비(15%), 시비(35%)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1회 CNG가스 구입비 1천200만원과 연간 대당 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버스회사는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도 법정 대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경북도 내에서도 포항시 15%, 경주시 13.1%, 구미시 12.1%의 운행현황을 보이고 있다.

경산시는 현재 경산버스 20대와 대화교통 2대 등 22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해 타지역보다 높은 15.3%의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12월 말까지 경산버스가 5대의 저상버스 구매를 완료하고 2017년 이후 지속적인 도입으로 법정대수인 62대를 맞출 예정이다.

버스회사가 저상버스 도입에 주저하는 것은 일반 시내버스를 1억원 내에 구입할 수 있는데 비해 저상버스는 대당 2억600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가격이 비싸고, 사용연한이 지날수록 발생하는 수리비도 일반 시내버스보다 고가이기 때문이다.

또 도로 운행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공간이 적어 승차감이 좋지 못하고 느린 운행속도도 일반 승객과 기사들이 꺼리는 이유다. 여기에 장애인들 대부분은 집 앞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해 현실감이 떨어진 정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의 대중교통 담당자들은 “리프트가 없어도 계단이 없는 준저상버스를 저상버스로 인증해 저상버스의 운행률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경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이용률이 높은 교통약자 콜택시의 운영비를 현행 지자체 전액부담에서 국비지원으로 전환하면 저상버스의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규제개혁의 큰 틀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