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 경주 지진 이후 원전 밀집지인 경북동해안에서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첫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원자력시설 안전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원자력 부산물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2016 경북에너지포럼`이 24일 경주 보문단지 내 KT 경주수련관에서 개최됐다.`원자력시설, 지진에 안전한가`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포항, 울산, 경주, 영덕, 울진 등 5개 지자체 관계자와 시·도·군의원을 비롯해 포항공대, 한동대, 동국대 등 학계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지역 최대 관심사인 원전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는 한동대 장순흥 총장의 `원자력 안전과 지진`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무환 포항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동일 산업통상지원부 원전환경과장, 한국원자력연구원 황용수 박사, 방창준 한수원 내진기술부장 등 전문가 3명이 차례로 나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주제 발표자 3명과 김규태 동국대 교수, 박주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술연구소장, 이동은 경주시의회 원전특위부위원장 등 6명의 종합토론과 시민들의 질응응답의 시간이 이어졌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
원자력과 관련해 사람들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기 분야에 한정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원자력은 석탄, LPG, 수력 등 다른 에너지와 비교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없어 위험도가 낮은 편이다.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잔열 제거 문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중대사고로 번진 이유는 쓰나미로 잔열 제거에 필요한 전기펌프 시설까지 물에 잠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최대 지진 규모 7까지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설계돼 있다.
전세계의 원자력 발전소는 사망 위험도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안전하다. 우리나라의 원자로 설계 하에서는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외부로의 즉각적인 대량 방사선 누출이 일어날 수 없다. 역사지진과 계기지진에 근거해 7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도 작다.
지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로 현재의 원전 내진 설계 기준은 충분하며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만약 7이상의 지진이 예상되면, 설계 보강을 수행하면 된다.
종합토론·질의응답
△ 김규태 동국대 교수 = 원자력에 대해 논의할 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해 수평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과학 용어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눈높이 맞춰 소통해야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와 일반 시민이 지닌 정보의 양과 지식수준이 다르므로 그 간격을 좁히는 데 우선 용어사용부터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나서 수평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박주완 코라드기술연구소장 = 폐기물 관리사업을 시행하는데 운반이나 영구처분 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안전성도 우선 확보해야 한다. 안전성과 운영기술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처리용기 및 시설 설계, 건설운용 기술 마련 등이 진행될 수 있다. 실제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정성 평가를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동안 운반저장 분야에서는 용기 개발에 집중해왔다. 앞으로 한수원과 연계해 표준화된 시스템과 운반저장용기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미협정에 기반한 취약한 기술 확보 노력도 요구된다. 부적합지역부터 배제 후 광역적인 지질환경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영구처리를 위한 기술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질자원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하시설에 필요한 부분도 공동 추진할 방안이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에 연구인력을 파견하고 로드맵을 세워 R&D연구 계획을 수립할 방안이다.
△이동은 경주시의회 원전특위부위원장 = 원자력 사고는 어떤 천재지변보다도 임직원들의 실수로 인해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연구원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원자력의 위험 요인은 바로 내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수원 직원들은 유사시를 대비해 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시스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스펙보다 인성 위주로 직원 채용하고, 1년에 최소한 3차례 이상 시민대피 훈련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한다. 차세대에너지, 형광물질개발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번 기회에 자체 시스템부터 정비하고 바꿔나가길 제안한다.
발제
박동일 산자부 원전환경과장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24기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전내 저장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중수로형 40만8천797다발, 경수로형 1만6천297다발의 방폐물이 발생했다. 국내 유일의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원전은 저장용량 49만9천632다발의 81.8%가 채워진 상태이며 경수로형 원전인 한빛원전 63.1%, 한울원전 68.7%, 고리원전 86.4%로 가동된지 얼마안된 신월성원전(12.3%)을 제외하고는 모든 원전이 60%가 넘는 저장량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발생량을 전망하면 현재 가동중인 원전 24기에 향후 계획된 12기까지 추가해 2016년 이후 경수로형 7만3천110다발, 중수로형 25만5천840다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로형 저장시설은 2019년부터 포화가 예상되고 경수로형은 2024년부터 저장량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방안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고준위방폐물 안전관리 세부절차 등을 제시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지난 7월 정부차원의 관리 기본계획으로 수립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의 주요추진과제는 △국내외 관리시설 부지확보 △안전성이 입증된 관리시설 적기확보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지속개발 △국민과 함께하는 방폐물 안전관리 △중간저장시설, 지하연구시설, 연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투자계획 등이 있다. 이와함께 원전내 사용후 핵연료 한시적관리방안을 마련해 중간저장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 추가 저장시설을 확충·대비해야 한다.
“처리과정 추가땐 효과적 폐기물 관리 가능”
황용수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최근 경주 지진 사태로 원전에 대한 국민과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악례 때문이다.
이러한 반향은 존중돼야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구체적인 기술 개발을 비롯한 쌍방향 소통이 현재 수준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현안은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도 중차대한 사안이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경주에 건설돼 운영 중이다. 반면 사용 후 핵연료는 매년 상당량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원자로 건설 시 부속 시설로 건설된 수조에 저장하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의 근본적 최종 관리 방안은 영구 처분이다. 사용 후 핵연료를 일정 기간 저장 후 별도로 재활용하는 경우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아니면 일정 기간 저장 후 사용 후 핵연료 형태로 안정한 심부 지하 암반에 최종 처분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현재 국내 원전 폐기물 처분 연구계는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한 후 40년 전후로 최종 처분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연구계가 심혈을 기울여 도전폐는 파이로 프로세싱과 같은 추가적인 처리 과정을 도입하면 많은 방사성 붕괴열을 발생하는 특정 핵물질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全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로 안전확보에 최선”
방창준 한수원 내진기술부장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0으로 미야기현 동쪽 앞바다 해저(깊이 24km)에서 발생했다. 당시 지진에 의한 소내전력의 상실로 진앙지로부터 반경 160km에 위치한 후쿠시마현의 다이치 원전의 EDG(비상디젤발전기·Emergency Diesel Generator)가 가동됐으며 주요 안전설비에 대한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해일로 인해 외부전원이 단절돼 총 6기중 4개호기의 냉각기능이 상실된 것이다.
진앙지로부터 반경 130km 내에 위치한 오니가와 원전의 경우 해안방벽이 있어 해일에 의한 피해는 입지 않았다. 당시 비안전등급의 일부 구조물과 기기가 파손됐으나 발전소가 자동으로 정지됐고 안전정지상태를 유지했다.
오기나와 원전의 계측값은 1호기 원자로건물기초의 경우 0.6g로 계측돼 설계기준(0.54g)을 초과했고 2, 3호기도 설계기준을 초과했다. 하지만 지진 해일이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은 인근에서 가장 안전한 오나가와 원전으로 대피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와 월성원전의 거리는 28km에 불과하지만, 월성원전 계측값은 0.098g로 나타났다. 이 지진에 의한 월성원전 부지의 지반가속도는 0.098g로 내진설계값인 0.2g의 절반 수준으로 안전성에 미친 영향은 없다. 월성 1~4호기는 운전기준지진(OBE) 설계응답스펙트럼 초과로 안전점검을 위해 순차적으로 수동정지했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와 함께 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추진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동혁·안찬규·김민정·이바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