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박동일 과장
본지 에너지포럼서 발제
관련법안 입법추진 확인
임시 저장시설 건설은 계속
지역민 불안감 불식 못시켜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고준위방폐장) 건설 후보지에서 경주지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원전환경과장은 24일 경주에서 본지가 개최한 `2016경북에너지포럼- 원자력시설, 지진에 안전한가`에서 정부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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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그동안 고준위방폐장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놓고 경주지역에서 제기돼온 우려와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날 발제에 참가한 박 과장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 등 기본조사 과정에서 부지 대상이 안되는 곳은 제외하고 걸러진 지역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하고 `경주는 이미 고준위방폐장 부지로 하지 않는다는 특별법이 있으므로 제외하며 명문화를 위해 입법 절차 중`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할 당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에 명문화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원전 내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 건식저장시설은 계속 건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
지난해말 기준 원전 내 저장 현황, 즉 용량 포화율은 월성 81.8%(2019년 포화), 고리 86.4%(2024년), 한울 68.7%(2037년), 한빛 63.1%(2024년), 신월성 12.3%(2038년)로 나타났다.
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고준위방폐장이 준공되는데 24년이나 걸리지만 반대여론으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전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 중간처리나 영구처리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로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주민들은 환영과 우려가 섞인 목소리를 냈다.
양남면 주민 김 모(56)씨는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경주에 고준위방폐장을 건설하지 않기로 했지만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계속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불변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행사는 9.12경주 지진 이후 원전 밀집지인 경북동해안에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첫 공론의 장으로 기대를 모았다.
행사는 장순흥 한동대 총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무환 포항공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원자력위원회 황용수 박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방창준 내진기술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