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서청원 등
당원권 정지 징계 반발
비주류 “인적청산 실망”
설연휴 전후 탈당 움직임
친박핵심인 최경환(경산)·서청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내린 새누리당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적청산 강도`를 두고 주류와 비주류 모두가 반발하는 모양새다.
당사자인 최 의원은 이날 “소급효 금지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하며, 행위 후에 규정을 제정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라면서 “윤리위는 2016년 12월까지 제가 한 행위를 소명하라 해놓고, 2017년 1월16일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린 윤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도 헌법이 보장하는 `불이익 처분 소급효 금지`라는 대원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데 소급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윤리위 결정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청원 의원 역시`인명진 비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 제출할 방침이며, 윤 의원 역시 이미 처벌받은 사안에 대해 또 징계를 결정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반면, 강도높은 인적청산을 주장했던 비주류와 중립성향의 의원들은 인적청산의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설 연휴를 전후해 탈당을 결행할 뜻을 보이고 있다. 탈당에는 수도권과 중립성향은 물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지지하는 충청권 의원까지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규명 못한 채 보수를 실망시키는 새누리당에서는 더 이상 정치적 소신을 펼 수 없다”면서 “주말 동안 지역 당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뒤 설 연휴를 전후해 탈당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장난도 아니고, 이럴 거면 인 비대위원장이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많은 의원들이 실망하고 집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