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최근 2017년도 복지예산 1천억원 시대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 전체 예산 5천585억원의 18%로 복지부서별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213억3천2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555억800만원, 여성청소년과 240억4천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복지사업 복지재정효율화 부문 부적정수급 환수·확인조사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3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1천174명에서 1천289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당을 2만원씩 상향 지원한다. 지역 내 2천800개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교육으로 모범업소를 육성하고,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식품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 문경시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본다.
사회·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예산 확충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 자활·자립 돕고
위기가정에 후원금 전달…주민화합 유도
□ 읍면동 복지허브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한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문경은 2016년 7월 문경읍 및 점촌5동 2곳을 설치했으며, 금년에는 경북 최초로 `권역형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해 문경읍과 점촌5동에서 운영하던 것을 8개 읍·면·동 권역형으로 확대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실시해 지역주민 재능기부, 후원금품 등 연계·지원으로 공공복지를 보완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흥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지역간 균형있는 복지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흥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을 2018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총 사업비 36억 중 21억을 확보했고 국·도비 15억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설은 경로식당 및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복지서비스 시설로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다.
□ 2017년 맞춤형 급여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생계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이 늘어난 102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맞춤형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17년 중위소득 30%(4인기준 4백46만7천380원)이하로 확대되고, 생계급여도 5.2% 인상돼 좀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정확한 조사로 빈틈없는 복지제공
11개 분야의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인상에 따라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 가능한 대상자와 신규수급 신청자에 대해 사회보장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벌여 빈틈없는 복지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7년 복지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 부정수급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일자리 제공이 최선의 복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읍면동, 문경지역자활센터, 문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성 있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밀착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개소한 문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목돈을 만들어 향후 탈수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 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원 규모는 3억6천만원으로 3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는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입주보증금 내에서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긴급 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발굴해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의료·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따라 보건복지부 129긴급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제이티에스를 통해 지원하며,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지원해 실질적인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 복지체감도 올리고 사각지대 줄이고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견해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며,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후원금 지원, 집수리 개선사업 등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이웃사랑 수호천사 릴레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법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숨은 기부자를 발굴해 매달 4명의 후원자가 위기가정 4가구를 직접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1:1 후원사업이다.
수호천사 활동 참여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주민화합을 유도해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75개 단체 1만6천431명으로 지역축제, 문화행사, 재난지원, 환경보호 등 분야별로 활동하 있다.
주요 사업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행복마을 만들기(집수리사업, 문패 달아주기 등), 푸드뱅크사업 등이 있다. 나눔을 통한 행복도시 문경 만들기에 동참하고, 자원봉사 대회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문경시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4백46만7천380원) 이하의 18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서비스, 비만 건강관리서비스 등 4개 분야로 사업비 2억9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 대상자는 2천660세대 3천440명이다. 진료비 157억원,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 2억2천900만원,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관행 유도 및 과다이용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에 10억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훈선양 사업 전개
문경시의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유족에서 국가유공자로 확대했으며, 보훈수당 및 명예수당을 2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또한,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연간 9개 보훈단체에 1억2천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충시설인 박열의사기념관과 운강이강년기념관을 운영해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운강 이강년 선생의 순국 110주년을 맞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역사인물 선양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촌4동 한절골에는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교두보 역할을 한 고(故) 박동진 중사 기념비를 설립한다.
□ 모범 위생업소 육성
문경전통찻사발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전국단위 행사에 대비해 2천800곳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과 친절교육,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관광지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위생지도점검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더불어 숙박, 이·미용 등의 공중위생업소도 서비스 평가 및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전국 최고의 모범중소도시에 걸맞은 위생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