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황교안 대행 거부 가능성
박영수 특검 28일 종료
지역서 찬반 집회 열려
23일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지만, 승인 거부의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은 오는 28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회동을 갖고,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세균 의장은 야당의 특검법 직권상정도 거부했다. 정 의장과 여야 4당은 황 권한대행에게 조속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특검 연장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합의한 이후 본회의 일정이 다음 달 2일인 반면,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는 이달 28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법 상의 수사 기간 연장이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임을 명심하고 그 책무를 해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황 대행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압박했다.
특검의 수사가 사실상 종료되는 것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효과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파견검사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공소유지”라면서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남아 공소유지를 맡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탄핵안 처리·특검 연장 두고 지역서 각각 집회
특검의 수산 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대구와 포항에서는 특검 연장과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집회가 각각 열렸다.
박근혜퇴진 대구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날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최종변론을 24일로 종결하는 것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탄핵지연과 특검 연장 방해 등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승엽 퇴진대구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현재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데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지키고 있다”며 “특검도 여·야 합의로 만들었지만, 자신의 목줄을 조여오니 특검 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포항에서는 친박단체 주최의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포항시 중앙상가 아웃도어 거리 일대에서 `대한민국 지키기 애국시민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탄핵반대`, `선동정치 반대`, `법대로 하자`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남빈사거리~오거리~포항역 앞~중앙상가를 잇는 거리행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순원·이바름·전재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