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의 출산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6천300명으로 197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다.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2009년(1.149명)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 10년간 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선임연구위원이 인구포럼에서 `저출산은 고학력·고소득 여성 탓`, `낮은 혼인율은 여성들의 눈높이 탓`으로 돌리면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결국 보건사회연구원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발제자인 연구위원은 인구영향평가센터장에서 자진해 물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만들기` 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지는 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정책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알아봤다.
각 부서별 저출산 대책 하나로 묶어
임신·출산·육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건강관리사 확대 등 추진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증가 등 성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한발 앞으로
□ 저출산 문제 전담부서를 만들다
김천시도 처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출생아 수가 2010년 1천119명에서 2015년 1천30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박보생 김천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만들기`를 공약사업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2016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담부서 `저출산대책계`를 신설해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했다.
이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던 저출산 대책들을 하나로 묶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효과는 금방 드러났다. 매년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늘기 시작한 것이다.
2016년 출생아 수가 1천111명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1천30명보다 81명이나 증가했다. 또 현재 인구 증가율을 가늠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도 2014년 1.384명에서 2015년 1.419명으로 0.035명 증가했다. 이는 2016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17명, 경북 합계출산율 1.40명보다 높은 수치다. 김천시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6년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사업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추진
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저출산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이다. 김천시는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출산과 양육에 있어 직장에서 배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했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여성 10명중 7명은 출산과 양육에 있어 전혀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립, 육아휴직제의 실질적인 운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시행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천시는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임산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산부교실`은 임산부에게 필요한 요가 및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시행되고 있다. 또 지원대상이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출산 후 10~20일간 지원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경북에서 가장 많은 시비를 확보해 지원대상 범위를 고령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올바른 확립과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혼·가족관 확립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양육자의 경제 부담을 줄이다
김천시는 누구나 임신과 출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최소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저출산 대책 사업에 39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 △즐거운 육아 △경제적 부담경감의 3개 부문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될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에 7천7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 1천여명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육아에 사용되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비 9억7천400만원을 확보해, 출생 시 첫째아이는 80만원(출산 50만원, 첫돌 30만원), 둘째아이는 340만원(출산 100만원, 매월 10만원씩 2년), 셋째아이는 680만원(출산 200만원, 매월 10만원씩 4년), 넷째 이상 아이는 900만원(출산 300만원, 매월 10만원씩 5년)의 출산장려금을 각각 인상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2016년 한 해 동안 총 17억원(1천549명)을 지급했을 만큼 활용도가 가장 높은 시책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될 `로타바이러스(장염)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김천시가 경상북도 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다. 평소 고가의 접종비 때문에 예방접종이 어려웠던 가정에 비용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부가적인 육아 경제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 외 셋째아이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 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기저귀)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진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출산 및 육아용품 무료대여 등 다양한 사업으로 경제비용을 낮춰주고 주고 있다.
김천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혜택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 리플릿을 보건소에서 직접 제작해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보건소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비치하고 `해피맘 스마트 앱`을 활용해 각종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들을 홍보해 임산부 등록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보생 김천시장은 “앞으로도 타 시·군보다 앞장서 출생아, 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겠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