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철강업체 대표와 간담회서 밝혀
美 과도한 반덤핑 관세 조치시 국제공조 추진
정부가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미국측이 과도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내릴 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공식 선언했다.
27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철강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무리한 징벌적인 관세 부과(AFA), 또는 국내 가격을 부인하고 과도한 덤핑률을 산정(PMS)할 경우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외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강도 수입규제에 나섬에 따라 철강업계의 요청으로 긴급히 마련된 자리다. 주형환 장관, 이인호 통상차관보 등 정부측 책임자와 권오준 포스코 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등 국내 철강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세계 철강산업은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무역분쟁도 확산되는 조짐이다. 특히 우리 철강업체들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생산량의 절반 가량(42%)을 수출하는 상황이어서 미국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에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그간 고위급 양자협의 채널 등을 통해 상대국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응해왔다. 최근 인도에서조차 후판·열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내렸으나 정부가 나서 마진율을 조정했고, 베트남의 도금강판 반덤핑 판정때도 예비판정보다 낮은 수준의 마진율이 부과됐다. 멕시코에선 한국산 냉연강판 쿼터를 늘렸다.
하지만 최대 시장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 마진율(11.7%)이 경쟁국보다 낮게 부과되긴 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반덤핑 고율관세 기조가 바뀐 것은 없다.
실제 미국 측은 PMS를 적용, 덤핑마진을 과도하게 매기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전기료 가격조정 정책을 빌미로 24.92%의 반덤핑관세를 매긴 것도 PMS가 적용된 대표적 경우다. 또 미국은 무역특혜연장법에 근거해 피소업체에 `불리한 정보`를 이용해 높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산정하는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현대제철 등이 열연강판(반덤핑·상계관세 58.68%), 냉연강판(반덤핑·상계관세 59.72%) 등에서 맞은 고율의 `반덤핑 폭탄`모두 AFA가 적용됐다.
주 장관은 “WTO 반덤핑위원회, 보조금위원회 등 다자간 협의채널에서 우리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 또 법리적인 공론화 등 사안별로 국제적 공조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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