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은 걷어붙였지만…
기대 만큼 확보 `미지수`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비 예산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는 호남과는 판이한 모습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굵직한 지역 현안의 예산들이 삭감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 대형 현안 추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역량 총동원
국비 배분 원칙·정책 방향
문 정부선 상당히 다를 듯
4대강·창조경제 등 관련
벌써부터 사업 좌초 조짐도
정책변화에 적응 `급선무`
대구시는 최근 들어 권영진 시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주요 지역 현안의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세종과 서울 등에 일찌감치 예산 베이스캠프를 운영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대구통합공항 이전사업 지원 및 연결교통망 구축 △미래형 전기·자율차 선도도시 육성 지역 공약사업 7개 △대구 경북권 광역철도망 건설 지원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북도 역시 내년도 국비 예산 11조9천억원을 목표로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교류하며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김장주 행정부지사가 주재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대선 공약과제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관용 지사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노력이 실제 예산 확보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당장 행정부처의 수장이 바뀌고, 대규모 자리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흐릿해졌다. 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판이하게 달라, 정부의 국비 배분 원칙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 부처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된다”면서 “하지만 새정부의 출범으로 늦어질 수도 있으며, 예산안이 변경될 수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일 경북도와 상주시는 2018년에서 2027년까지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복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45억원의 예산 중 70%를 국비로 신청키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와 달성보 등의 상시 개방으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포항시가 계속 추진키로 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다. 포항시는 “지역의 센터는 포스코와 경북도, 포항시의 예산이 있어, 운영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통합 등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대구통합공항 이전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구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안심) 건설 등도 정부의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좌초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에 발맞춘 지역 사업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면서 “지역 홀대론 등의 감정적 대응으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지난 24일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하겠다”고 1천억원의 일자리 추경 계획을 세웠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도는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일자리 추진체계를 재점검하고, 가용 가능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붓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김형일 정책기획관도 “국비 확보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도 지역 사업들이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양 부시장과 실·국장들이 연일 서울과 세종, 국회 등을 방문해 현안사업과 지역공약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정치권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곤영·박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