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안팎서 소외 받는 복지직 공무원
(상) 인사 적체 `심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분야 정부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을 일선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 문제가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정부예산 400조 원 중 복지관련 예산이 12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전체 공무원 중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예산을 소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인사소외, 지위문제 등이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목소리로 사회복지공무원 업무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만, 현실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본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처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이들이 놓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고령화에 양극화 심화 겹쳐
복지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
관련 공무원 채용 느는데도
고위직 적어 정책결정 부실
6급도 타 부서의 절반 비율
인사 소외 해결 선결과제로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8천64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이행에 본격 돌입한다.
치매관련 예산 2천23억원으로 치매지원센터를 205곳 신설하고 공립요양봉원 45곳의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가 월 1천500명에 달함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122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1천 명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 1만5천 명 추가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이 확대된다.
이렇듯 새 정부가 복지분야에 대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것.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사회양극화 현상 지속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1987년 최초로 49명을 선발한 이후 3~4년간 한 해 50명 내외만이 전국에서 선발될 만큼 소수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들어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1천명이 넘는 인원을 해마다 뽑았고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2000년대에는 2천명 내외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채용됐다.
문재인 정부도 최근 `2017년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규공무원 1만2천 명 중 1천500명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혀 사회복지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처우는 30년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모임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1만6천84명 중 5급 사무관은 98명으로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1천307명 중 12명(0.8%)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았으나 대구는 714명 중 단 1명에 불과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사소외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행정직의 경우 사무관 비율이 8.0%(전체 8만8천493명 중 7천94명)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시설직(5.8%), 보건직(3.1%) 등도 사회복지직과 비교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복지업무 중간관리자인 사회복지직 6급도 인사적체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국의 6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천968명으로 12.2%의 비율을 나타내 행정직(29.8%), 시설직(25.1%), 보건직(25.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회복지분야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정작 복지 관련 정책결정자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 고위직 인력은 전국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올해 정부예산 400조 원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29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집행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새 정부가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계획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긴 하나 인사적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소외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