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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는 재개될 것인가

등록일 2017-06-18   게재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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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한동<br /><br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남북대화가 단절된 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대북 봉쇄 정책을 통해 남북대화마저 전면적으로 단절시켰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아직도 남북 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두터운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무조건 남북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제주도 AIIB 국제회의에서도 남북의 철도를 연결해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미 중인 문정인 특보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을 축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비핵` 없이는 일체의 대화를 중단한 지난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의 변화 조짐이다.

남북 간의 협상과 대화 문제는 우리 사회 내에도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는 남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퍼주기식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 입장을 지지하면서 대북 강경 봉쇄정책을 선호한다. 일부이지만 남한의 전술 핵 배치나 자체 핵 개발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이 나라의 보수층은 대체로 이 같은 대북 봉쇄정책을 지지한다. 일전 어느 남북한 평화 문제 세미나에서도 어느 교수는 북한 미치광이 정권에는 몽둥이가 유효하다면서 대북 선제 타격론까지 주장하면서 남북 대화를 적극 반대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중도 진보층에서는 남북 화해와 대화 정책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 포괄적으로 추진하면서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한 동해권의 에너지 자원 벨트 조성, 서해권의 산업 물류 교통벨트의 중장기적인 건설공약도 적극 지지한다. 이들은 지난 9년간 보수 정권이 한반도의 긴장만 조성하고 신 냉전구도로 몰아가서 안보 불안 상황만 조성했다고 비판한다. 신정부는 과거의 남북 공동 선언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해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포용정책과 화해 협력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우선적 과업이 5·24 조치를 폐기하고 남북 대화로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남북 대화에는 남북한 당국뿐 아니라 국내외적 환경과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한반도의 현실적 상황은 남북대화에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한 대미 협상력 제고에 열을 올리고 우리의 대화 제의보다는 대미 평화 협정체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과거 6자회담이나 북미 협상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로 유엔의 대북 제재는 더욱 강화되고 미국의 대북 경제적 군사적 압박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여행객인 미국 대학생 로버트 웜 비어 군의 북한 억류 17개월과 식물인간 상태의 송환은 미국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북 대화는 가능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서 밝힌 대북 화해 정책은 추진하되 그 시점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 대북 화해 정책은 그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여론과 시점의 선택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의 상황은 안정적일 때보다 먹구름이 낄 때가 오히려 대화의 적기가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조건부 대화 제의도 이런 시각에서 서두르지 말고 북한의 입장을 차분히 기다려 볼 필요도 있다. 정부는 6월말의 한·미 정상 회담을 남북대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 복원도 남북대화의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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