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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업별 성과관리 피드백 절실”

등록일 2017-06-18   게재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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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기획경제위
기획실 등 결산심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북도 기획실,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실 등을 상대로 결산심사를 열고, 추진 사업별로 철저한 성과관리와 분석을 통한 피드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도기욱(예천) 위원장은 “당초 사업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지난해 예비비 예산액은 516억원이고, 실제 집행결정액은 114억원으로, 대부분 자연재해, 폭염, 폭우, 지진 피해 복구에 지출됐으나, 경북도의 예비비 지출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산정금액이 너무 적어서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최대한 앞당기고 피해액 산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구(청도) 의원은 “미수납액 529억원 중 92억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인 만큼,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성규(경산) 의원은 “기획조정실 미수납액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세수확보 및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희(구미) 의원은 “각 부서의 해당연도 성과계획서의 주요 지표들이 성과지표로서 적정성이 미흡해, 예산편성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현국(봉화) 의원은 “일선 시군에서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사업자와 주민들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북도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서 태양광 발전 설치 인·허가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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