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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강행

등록일 2017-06-18   게재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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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검증은 미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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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위장전입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다만, 지난 17일 자진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검증 미비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인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선전포고라든지 강행이라든지 또 협치는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승부,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인사 때문에 진통을 겪었는데 저는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태도는) 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정이 안정된 시기에 하는 인사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기에 개혁을 위한 인사는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안경환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선,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게 되어 우리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목표 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임자를 구하기 대단히 어려울 텐데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을 놓치지 않도록 좋은 분을 모시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독립을 확보하는 게 검찰의 당면 과제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게 민주적인 통제가 제대로 행해지는 검찰로 거듭나는 게 국민 요구”라며 “법무부도 인권옹호와 행형 등 역할을 검찰이 주도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한 면이 있기에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탈(脫)검찰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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