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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 `제자리걸음` 2013년 악몽도 현재형

기사승인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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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안팎서 소외 받는 복지직 공무원
(하) 업무 과중 해소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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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2013년에 벌어졌던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지난 2013년은 가장 슬픈 한 해로 기억되고 있다.

먼저 이해 1월 31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한 병원 주차장에서 용인시 소속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 A씨(당시 29세)가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가족들에게 “업무가 힘들다”고 문자를 남긴 뒤 병원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복지직 4명 극단적 선택
일 너무 힘들다 유서 남겨
당시만 반짝 사회 이슈화
4년 지나 달라진 것 없어

주민 수만 명 상대하면서도
전체 공무원 수의 10% 선
간부급 인사적체 `설상가상`
정부·지자체 등 지원 절실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같은해 2월 26일 오전 6시 4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는 성남시 소속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B씨(당시 32세)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B씨의 자택에는 “일이 많아 너무 힘들다”등의 내용이 적힌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이어 3월 19일 울산과 5월 15일 충남 논산에서도 과중한 업무에 고통을 호소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2013년에만 전국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이 자살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여러명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당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문제가 이슈화 됐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들 사회복지직은 당시와 별반 다를바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해마다 확대되고 이에 따른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이를 처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직원들은 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주로 저소득층인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특성 상 복지 부서 사무실에서는 신변에 대한 크고 작은 위해 상황이 발생해 CCTV가 설치·가동되고 있을 정도로 거친 업무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

2010년대를 전후해 정부가 사회복지직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숫자를 놓고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포항지회에 따르면 6월 현재 포항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84명으로 전체 공무원 2천30명의 9.1%에 불과하다. 이는 구미시(121명), 경산시(117명), 경주시(108명), 안동시(100명) 등 도내 타도시들도 비슷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다보니 사회복지직이 가장 많이 배치되는 일선 주민센터의 경우 공무원 1명이 적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의 주민을 상대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의 경우 상반기가 종료되는 시점인 이달 말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13명이 충원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 계획`을 통해 10명 내외의 신규 공무원이 추가로 발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규 직원들에게 기존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분산시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직 공무원 비율을 따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포항시의 경우 사회복지직 184명 중 단 2명(1.1%) 만이 5급 사무관이며 4급 서기관은 단 한 명도 없다. 대상을 6급까지 확대해 6급 이상 비율을 따져보더라도 전체 14.1%인 26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비율은 구미시(15.7%), 경산시(18.8%), 경주시(21.3%), 안동시(18.0%), 김천시(14.9%), 영주시(18.6%), 영천시(18.2%) 등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도내 전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1천548명 중 4급 서기관이 경북도청 소속 1명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인사적체의 심각성을 더욱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관계자는 “세월이 지날수록 복지가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며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사명감 아래 높은 경쟁을 뚫고 공직에 몸을 담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박동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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