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년 후 전력수급 차질
전기요금 인상 등 우려

19일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자, 자유한국당과 경제계 등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원전 이후의 대안이 없다”며 “전기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김경숙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대중 정부 때 전력이 남을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으로 신규 원전을 허가하지 않는 등 발전설비 시설 확충을 미루었고, 이러한 잘못된 결정으로 10년 후 2011년 9월 15일 대규모 전력대란이 발생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전력 수급 계획은 지금 당장이 아닌 10년, 15년 후를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 원전을 폐기하면 급격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전력산업 체계의 `장기적이고 완만한 변화`를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급한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이 추진된다면, 전력구입비는 매년 평균 3조9천527억원이 증가(2030년까지 총 47조4천328억원)할 것으로 추정됐고, 전력가격은 6.93원/Kwh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한 가구당 연 1만9천296원(월 1천608원)의 전기료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도 반발했다. 경제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등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결국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적정한 수준을 찾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전기료가 오르면 결국 제품원가에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수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기료 인상이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정부도 이같은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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