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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이 답이라는데… 주민 불만 왜?

등록일 2017-06-19   게재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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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 등 신규 에너지사업
산자부 허가 결정 상태서
뒤늦게 설득 작업 불합리
주민 “불통 행정” 반발에
지자체는 눈치보기 `급급`
도내 대부분 사정 비슷해
현지 여론 들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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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리원전 1호기 영구폐쇄 선포식 참석과 탈원전 정책 천명으로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정책의 선포일로 기억되게 됐다. 하지만 정부의 급박한 탈원전 시간표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그 사업 현장인 지역 주민들과 괴리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더욱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각 지자체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마을마다 발전기와 발전소 건립 등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거주자에게 한 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허가해 준 기관들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산자부가 보급 확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하는 와중에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최일선 지자체들은 말 그대로`액받이 무녀`가 된 꼴이 됐다.

지난 15일 포항시 북구 신광면 주민 50여 명이 포항시청 앞에서 풍력발전소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 주변에 허가된 풍력발전기 50여 대 건립을 반대하며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집회 참석자 박모(78)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주변에 풍력발전소를 건립한다며 사업자들이 와서 설명회니 뭐니 이야기를 하더라”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왜 공무원들보다 사업자에게서 먼저 들어야 하나”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갈등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각 지자체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19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6월 현재까지 총 5천여 곳에 신재생에너지사업 허가가 났다. 이 중 60%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불허, 취소 등 다양한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4월께 영양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상돈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영양 풍력문제에 대한 환경·산림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 아무리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라 하더라도 대규모 산림파괴가 생겨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3㎽를 초과할 시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3㎽~1.5㎽는 광역지자체가, 1.5㎽ 아래로는 일선 시·군에서 인허가할 수 있다. 3㎽는 시민 1천여 가정이 한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며, 풍력발전기 한 기 정도의 발전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정에서 소량의 전기만 이용하거나 소규모의 마을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는 발전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산자부의 허가를 받고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는 지역 여론이나 발전소 입지, 제반 환경 등의 문제는 산자부의 발전사업 허가 이후에 검토하도록 일선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허가 과정이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주민수용성 등은 구체적인 현지 계획이 수입되는 시기에 판단돼야 할 사안이라는 것.

발전사업체들은 산자부 발전사업 허가를 얻은 뒤에서야 뒤늦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주민과 사업체,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다. 사업체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니, 협조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주민들은 “왜 거주자들과 한 마디 상의 없이 허가를 해줬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졸지에 `욕받이`신세로 전락했다. 중앙정부에서 허가된 사안에 대해 주민들은 매번 시·구청이나 주민센터로 항의전화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허가를 내 준 산자부 측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가 많아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허가는 위에서 내 주면서 뒷처리는 다 일선 지자체에 맡기는 꼴이 아닌가”라며 “지역 여건에 맞게 매번 발전시설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지만, 주민수용성을 우선으로 고려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바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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