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12년 전문 용역 통해
2020년 인구 85만으로 산정
3년 앞둔 현재 52만도 안 돼
인구절벽 현실 무시한 결정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미래의 도시 규모를 설정하는데 기준으로 삼는 도시계획인구를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포항시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2020년의 미래 도시인구를 85만 명으로 예측하고 이에 비례하는 `2020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목표 연도인 2020년을 불과 3년 앞둔 2017년 4월 현재 포항지역 인구는 51만5천255명으로 목표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결과, 포항은 공동화된 도심을 그대로 둔 채 양덕과 문덕 등 도시 외곽이 과잉 개발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폭증하는 등 도시팽창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안병국 시의원 문제 제기
미개발지 느는데 땅값 상승
토지 효율성 극도로 저하
실행 계획 면밀히 집행해야
지난 6월 국토연구원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례와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77개 도시 중 전국 20개 도시가 축소도시로 규정되고 있다. 축소도시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주택과 기반시설 등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데 절반 이상이 경북에 분포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지향적인 정책관행에서 벗어난 도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줄어든 인구에 맞게 시가지 면적, 주택, 기반시설 등의 규모를 줄이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시의 경우도 2020년 85만 명이라는 미래 도시인구를 바탕으로 과다하게 지정된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지가 `업조닝(Up-Zoning)`으로 무분별하게 변경되면서 난개발, 예산낭비, 자연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상 실행계획이 추진될 시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완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은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0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를 이슈화했다. 안 위원장은 “도시기본계획 상 실행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결과, 땅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했으나 대부분 미개발지로 남아 토지효율성이 극도로 저하되고 말았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행복과 직결되는 실행계획을 보다 면밀히 집행해달라”고 포항시에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또 “`2020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상 포항시 전체 주거용지는 약 6천300만㎡이며 이중 시가화예정용지 내 주거용지는 2천800만㎡이다”며 “향후 미래인구의 합리적인 재조정에 따라 포항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발사업을 반영해 시가화예정용지 내 주거용지 면적이 재조정될 경우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완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기본계획 후속조치로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주민간담회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한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 각종 특혜논란을 야기시킨 실행계획 없는 구역지정을 타파하기 위해 포항시가 최초 구역지정에서부터 용도지역을 무분별하게 변경해 놓는 것이 아닌 용도지역 변경 시 허용가능한 시설의 기능과 방향만 제시해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도시기본계획의 특성 상 예측 인구가 다소 과산정 됐더라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구자문 한동대 교수는 “미래 도시 규모의 적정한 계획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시민들에게 도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인구 예측이라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