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후 설계작업 중단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공정률 28.8%의 신고리 원전은 27일 공사가 중단됐으며, 정부는 완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덕에 추진 중이던 천지원전과 울진에 예정됐던 신한울 3·4호기는 사실상 백지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과 관련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정 규모로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이 공론조사 방식으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결론이 나올때까지 최장 3개월 동안 공사는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추진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공사 중단 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 공약 그대로 건설을 중단하기보다 사회적 합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의 일시 중단 결정에 따라 이제 신고리 원전 5·6기의 운명은 시민 배심원단의 손에 달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한다”고 말했었다.
정부가 이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면서,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가 진행 중인 신한울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설계 작업이 중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을 내세움에 따라 신한울원전 계획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천지 1·2호기도 마찬가지다. 18% 가량의 부지매입이 끝났지만 앞으로 추가 매입 가능성이 적다. 게다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