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자체 최다 세수
지역인재 채용은 아직…

경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의 세수 증대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지역 인재 채용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세수의 일정부분을 인재 채용에 활용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세수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 1,287억 전국 1위 등
12년 간 1,816억 거둬들여
대구도 해마다 꾸준한 증가

15개 이전 기관 중 4곳만
대통령 언급한 30% 넘어
세수 활용방안 등 찾아야

김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시행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천816억원의 지방세를 거뒀다. 경북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납부한 곳은 전국 1위의 한국수력원자력으로 1천287억원을 납부했다.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381억원, 한국도로공사가 82억원을 냈다. 대구는 한국가스공사가 76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해 충남과 부산·경남·전남에 이어 많은 세수를 거둔 광역지자체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세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23억원을 지방세로 거뒀던 경북은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75억원과 719억원을 거뒀다. 대구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첫 해인 지난 2013년 1억원의 세수를 올렸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8억원과 99억원을 납부받았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 세수증대 방안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 지역대학과의 협력 등 지역이전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으로 이전한 15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수원과 도로공사 등 공기업 빅3의 지역 인재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인재 채용 30%”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한수원은 820명을 신규채용했지만, 18.7%인 153명이 지역 인재였다.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72명 중 6.9%인 5명이 지역 인재였고, 한국도로공사는 182명 중 23.1%인 42명이 지역 출신이었다.

지역 인재 채용 30%를 넘긴 공공기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6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46.2%), 한국감정원(37.8%), 한국장학재단(32.1%) 등 4개에 불과했다.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해마다 `지역 인재 채용`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난 4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수목원관리원과 지역 주민들이 상생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도의원도 지난 13일 도정질문을 통해 “대부분의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대구에 본부를 두고 경북을 관할하고 있다”면서 이전기관의 경북본부 분리·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순원·박형남기자

    박순원·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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