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호<br /><br />서울취재본부장
▲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19일, 언론들은 저마다 다른 논조로 계획안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주로 대선 당시의 공약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는 방향을 정리한 계획안이지만, 향후 국정의 설계도인지라 많은 관심을 모은 게 사실이다.

국정운영 계획안에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 4대 복합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권력기관들은 개혁에 맞닥뜨리게 됐고, 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등은 사회적 책임을 지게됐다.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가지원은 대거 확충되고, 범정부적 사정작업은 상설화하기로 했다.

지역민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한 제안도 담겼다. 100대 국정과제를 다섯개의 국정목표로 나눴는데, 이중 4번째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란 분류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3개의 소분류하에 11개 국정과제가 묶였다.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 획기적인 자치분권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분권모델의 완성 등 4개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2017년 하반기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후 제도화추진(하겠다)”라며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재정 등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적으로 제정하고, 같은 해까지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수준까지 개선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무엇보다 국정운영 계획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의 현실성과 맞물려 있다.

복지정책 강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정운영 계획안의 실현을 위해 쓰일 돈은 178조원으로 추산됐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하게 깎아주던 세금 등을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다는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에 약 42조원, 복지국가실현에 약 77조원, 지역균형발전에 7조원, 남북관계 및 국방에 약 8조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제는 증세를 해법없이 조달하기에는 재원규모가 너무 크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나랏돈 들어가는 지출을 줄여 95조4천억원을 확보하고, 세수 등 수입을 늘려 82조6천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천억원, 비과세 감면정비 11조4천억원, 탈루세금 징수강화 5조7천억원, 세외수입 확충 5조원 등이다. 그러나 이는 세금이 지금처럼 계속 잘 걷힌다는 전제아래 세워진 계획이다. 한해라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못한다면 계획 전체가 어그러질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60조여 원을 세수자연증가분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은 장밋빛 계획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공격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 해법없이 문재인표 `증세없는 복지`를 시행하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또 5년간 178조원을 투자하겠다지만 정부 스스로 60조원은 지출을 줄이겠다니 실제 재정지출 효과는 5년간 120조원에 그친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전 정부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니 소득재분배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하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아가면 된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어떤 기회가 찾아와도 어려움만 보고, 낙관론자는 어떤 난관이 찾아와도 기회를 바라본다”고 했다.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려는 문재인 정부의 꿈이 어려운 난관을 넘어서서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