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불안감 해소
전국 농가 420곳 재검사
대구·경북·제주는 제외
문제계란 전량회수 안간힘

▲ 경주시 직원들이 18일 살충제 계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계란과 인근에 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살충제 계란`사태가 국내에 발생한 지 7일째 되는 가운데 전국 산란계 농가 4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국내 산란계 농가 1천239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지만 부실검사에 관한 지적에 따라 전국 12개 시·도 420곳에 달하는 농가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49곳에 더해 살충제 계란이 발견되는 농가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정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태 발생 이후 살충제 추가검출여부 조사과정에서 각종 명단발표, 대응책 마련 등에서 혼선을 빚으며 국민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대구·경북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확인된 지역 4곳의 공무원들이 농가에 보관 중인 계란 41만개를 폐기하고 시중에 팔려나간 계란을 회수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중간결과 49곳 … 420곳 조사결과 주시해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15일 자정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전국 산란계 농가 1천239곳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4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증농가 중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살충제가 조금이라도 검출된 곳도 37곳에 달했다.

부적합 농가는 일반농가 556곳 중 18곳, 친환경 농가 683곳 중 31곳이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 보관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 폐기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1천190개 농가(전체 물량 95.7%)의 계란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검출된 살충제 성분별로는 △피프로닐 8곳 △비펜트린 37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 등 5가지 성분이 검출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18곳 △충남 8곳 △전남 7곳 △경북 6곳 △경남 3곳 △울산 2곳 △강원 2곳 △대전 1곳 △인천 1곳 △충북 1곳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전수검사에 따른 최종결과라는 명목으로 주말새 발표를 실시했지만 재조사가 불가피해지면서 이 결과는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결과에 그치게 됐다. 일부 언론에서 일반 산란계 농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지자체들이 시약 부족 등의 이유로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 27종 중 일부 살충제 검출 여부를 검사하지 못하고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구, 경북, 제주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 420개 농가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자체별로 부족한 표준시약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표준시약을 구비한 지자체로부터 보급받아 진행키로 했다. 또 부적합 농장들이 산란 노계를 도축장으로 출하할 경우에는 출하 전에 해당 농장 단위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경우에 한해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둘로 갈라진 부처, `창구 일원화`절실

국내 계란의 생산 및 유통관리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는 두곳으로 분할돼 있다. 농식품부가 생산단계를, 유통·소비단계를 식약처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부처가 이원화돼 있다보니 살충제 계란 사태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신속 정확한 대응은 고사하고 부처간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하다보니 특정 업무가 어느 부서 소관인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다.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과정이나 각종 명단, 수치 발표 등에서 두 부처간 혼선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번 건의 주무 부처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돼 중복 발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이낙연 총리는 20일 두 부처에 대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따라가며 불을 끄는 식의 수동적·소극적 행정은 더는 통용될 수 없다”며“이번 수습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은 신속히 보완하고 혼선은 말끔히 정리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산물·식품이력추적관리제, 동물의약품, 농약 등을 두고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현행 방식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경북도 수습 안간힘

대구시와 경북도는 주말과 휴일, 살충제 계란 수습에 온힘을 기울였다. 경북도는 칠곡, 경주, 의성, 김천 등 4개 지역에서 살충제 계란이 확인된 농가 6곳은 농가에 보관된 계란을 폐기하고 이들 농가로부터 시중에 판매된 계란을 회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의성군은 도내에서 살충제 계란이 가장 많이 나온 의성군 농가(14다인)에서 시중에 판매된 13만개를 모두 회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군은 회수작업이 끝나면 소각 또는 열처리 방식으로 모두 폐기할 방침이다. 칠곡, 경주, 김천 등 나머지 지역도 회수 및 폐기에 온힘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도내 살충제 검출 농가 6곳에서 모두 41만개의 달걀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도 지역에 반입된 의성군과 경남 합천군 살충제 계란에 대한 긴급 회수를 추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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