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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일부터 새 정부 첫 업무보고

등록일 2017-08-20   게재일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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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 부처, 9개 그룹으로 나눠
부처별 핵심 정책 2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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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2일부터 열흘에 걸쳐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25개 부처를 9개그룹으로 나눠 이번 주 7개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주에는 나머지 15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내외로 최소화해 핵심 정책 2개가량만 보고하도록 하고, 업무관련성이 있어서 한 그룹으로 묶인 유관부처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첫 부처 업무보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15일부터 25%로 인상하는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 데,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한·미·일 공조를 더 굳건히 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의 이해를 도출해내기 위한 외교적 타개책을,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협력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25일에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역시 초고소득 증세, 정부 재원 마련 대책, 소득주도 성장·재벌개혁·프렌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등 논란이 뜨거운 현안이 많아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초고소득 증세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각종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계획을 보고할 전망이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재벌 대기업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주인 28일에는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있고,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에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업무보고를 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정책적 방향을 잡은 출범 100일 직후에 이뤄져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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