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 관련
대검 등 방문 장외투쟁
정기국회가 본격 시작되는 첫날인 4일부터 여야대치가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날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과 방통위를 항의방문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2005년 12월 한나라당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투쟁 이후 140개월 만의 일이다.
한국당이 이번 사태의 무대를 장외로 잡은 것은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으로서의 선명성과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평소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8시 30분에 개최한 뒤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 시도 규탄`, `공영방송 장악음모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후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 90여 명은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정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위원장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총장실이 있는 대검찰청 8층으로 직행해 문무일 총장과 약 50분가량 면담했다. 나머지 의원 50여 명은 8층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MBC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하며 농성했다.
이후 의원들은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로 이동했으나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 위원장 대신 허욱 부위원장과 김석진·표철수 상임위원이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위 `5대 비리 전관왕`이라는 사람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언급하고 다니고 있다. 방송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대단한 경거망동”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인 김태흠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송사(KBS) 사장 보고 물러나란 얘기가 옳은가. 방통위가 정확히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KBS·MBC의 파업은 불법이다. 방통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KBS·MBC 파업은 진전사항을 지켜보고 있다. 방송사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경영진과 노조간 이견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합의제인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공정성 문제에 대해 상임위원들과 이른 시일 내 회의하겠다”고 답했다.
심재철 의원은 “방통위가 KBS·MBC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허 부위원장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방통위는 방송사 사장 임면권은 없지만, KBS 이사회 임명에 대해서는 임면 권한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말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답변하라. 어디서 말장난하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