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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부산시의회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7-09-13   게재일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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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13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에 이뤄질 헌법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지혜를 모으고 지방분권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 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각 정부별로 추진한 지방분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위주의 사무배분 및 재원체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 모호, 조례제정권의 한계 등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위위원들은 경북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서로 일치단결해 중앙정치권을 강하게 압박, 내년도에는 기필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이루자고 다짐했다.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더 비대해지고 지방은 자원분배의 왜곡으로 거의 아사상태에 놓여져 있다”며 “새정부가 내년도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이 시점은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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