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만은 예산에 반영해야 (2) 한국뇌연구원 2차 사업비

뇌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역이다. 선점효과를 노려야 한다. 한번 밀리면 앞으로 치고 나가기는 더 어렵다.

市, 내년분 169억원 요구
정부, 전액 삭감… 추진 난망
뇌융합 사업 수행 인력과
40여종 장비 도입 등 `절실`
3년까지 생산유발 4조원
3만1천명 고용창출 효과도

세계 주요국들이 뇌연구 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장기 연구 프로젝트 추진 및 뇌연구 전문기관을 설립에 나서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미국은 Brain Initiative에 5조5천억원, EU는 Human Brain Project에 1조4천억원, 일본도 Brain/MINDS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뇌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도 2017년까지 뇌연구에 약 1조5천억원을 투자해 뇌 연구 7대 강국에 진입한 뒤 2020년까지 뇌 과학 분야 융합연구의 리더그룹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종전 미래창조과학부)가 10년간 3천975억원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등 뇌과학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뇌연구촉진법에 따라 뇌연구 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한국뇌연구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을 부담키로 하고 유치, DGIST 부설 정부출연연구소로 출범했다.

대구시가 뇌연구원에 목을 매는 것은 2020년까지 생산유발 3조9천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7천억원, 고용유발 3만1천명 등 유발효과가 엄청나 대구·경북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뇌연구원은 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뇌융합 산업의 근간인 IT산업과 우수 의료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뇌융합 산업발달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다. 최근 3년간 임상시험수행 실적이 185건으로 지방으로는 최다이며 의·약학계열 대학도 12개나 소재해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뇌융합분야 신약 및 신기술개발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 베드이며, 신생기관인 한국뇌연구원 성장에 최적의 인큐베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등 뇌연구원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곳이다.

대구시는 1단계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899억원(국비: 설계비 25억원, 시비 864억원)을 들여 20,58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0,583㎡ 규모의 뇌연구원을 지난 2014년 12월 완공했다. 그동안 한국뇌연구원은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다. 2013년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마우스에서 사람유래 지방줄기세포의 치료적 효과를 규명하는 등 국내외 SCI급 논문 11편을 비롯해 2017년까지 80여건을 게재했다. 국내외 학술발표 70여건, 특허출원도 5건이나 했다.

뇌조직은행을 만들기 위해 해외 뇌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뇌융합연구 수행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2019년 IBRO 제10차 세계뇌신경과학학술대회도 대구에 유치하고, 인간 뇌자원 확보 및 분양 위한 협력병원 뇌은행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는 단계다.

문제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2단계 사업에서 정부가 손을 놓아버리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가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비 340억원 가운데 국비 169억원의 내년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완전히 제외돼 뇌연구 7대 강국은 물론 뇌과학 발전전략의 추진마저 삐걱거릴 처지다. 지역 뇌연구 전문가는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초연구 강화 및 이상연구 수행을 위한 중·대형 기자재 구축과 신규사업 및 고유사업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뇌연구 관련 인재들이 떠나는 등 그동안 쌓아온 뇌연구원의 성과는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단계 사업은 손상 뇌신경망 재건 및 뇌질환 치료 임상 연구 등 연구분야를 확대하고, 2017년의 정부 뇌지도 사업, 2018년 국가 뇌융합 연구사업 수행 등 국가 뇌융합 사업 수행에 따른 인력과 40여종의 장비도입 및 연구공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국가뇌과학 발전전략 프로젝트를 포기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다.

대구시는 “장부의 처사가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시는 1단계 사업에 당초 예상 건립비보다 114억원 더 쏟아부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채 300억원을 발행하기도 했다. 빚까지 떠안으며 꾸려온 사업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정부가 야속하기만 하다.

대구시의 연간 가용재원도 지난해 기준 1천570억원에 불과해 여유가 없다. 내년도에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 등으로 가용재원이 900여억원이 줄어 더 이상의 재원을 투입할 여건도 안된다. 더구나 2014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건립에 지방비 부담이 금지되어 있다. 억지도 유만부동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책사업에 지방비를 들인 유일한 사례인 뇌연구원 1단계 사업으로 대구시는 정부 시설기준 고시를 충족했다”고 항변한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늘어난 복지예산만큼 지방비 매칭이 이뤄져야 해 가용재원은 더욱 줄어들게 돼 한국뇌연구원 2단계 사업을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는라는 정부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