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정 질의
황이주 의원
“교통·경제효과 미흡” 지적
이태식 의원
“영세 자영업 지원 방안 필요”

▲ 황이주 의원, 이태식 의원, 한혜련 의원

18일 개회된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도내 자영업자 문제, `렛츠런파크 영천`, 동해선 철로 등에 대해 진척상황을 비롯 문제점을 따지는 등 릴레이 질문을 펼쳤다.

이태식(구미)의원에 따르면 2 015년 기준 전국 자영업 종사자는 670만7천명으로 전년(685만7천명)에 비해 2.2% 감소한 반면, 경북은 56만4천명에서 53만명으로 6%이상 감소해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는 것. 특히 어려운 내수경기에 더해 조류인플루엔자(AI),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 살충제 계란파동,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안되는 자영업자가 5곳 중 1곳이고, 전체 자영업자의 51.8%가 연매출 4천600만원 미만일 정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식의원은 “창업자들의 이런 악순환을 막기위해서라도 이들에게 창업단계부터 경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원하는 방안, 이들의 생계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방안 등 경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혜련(영천)의원은 영천에 건설중인 `렛츠런파크 영천`건설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이 사업과 관련, 그 동안 경북도와 영천시는 약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매입과 주진입도로 건설,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주체인 한국마사회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경북도와 영천시의 사업착수 촉구에도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제한과 사업시행자 지정`, `레저세 감면 이행 불가능`을 이유로 후보지가 선정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설계 착수도 하지 않고 있어 지역에서는 온갖 유언비어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한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레저세 감면문제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경북도는 당면 현안인 레저세 감면 문제해결 방안과 향후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황이주(울진)의원은 포항~영덕, 울진을 거쳐 삼척, 동해를 잇는 동해선 철도가 화석연료, 즉 디젤 열차로 운행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는 총 사업비 4천882억원을 들여 포항시~강원도 동해시를 연결하는 178.7㎞에 이르는 동해선 철로가 1차로 880억원이 투입된 포항~영덕 44.1㎞ 구간은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지난 달 30일부터 시운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복선이 아닌 단선 철로로, 디젤 기관차로 객차를 끄는 비전철로 추진된다. 동해선 철도의 설계 속도는 시속 150~200㎞이나 디젤 기관차의 운행 속도는 110㎞로 느리다. 이 때문에 전철 대비 유지 보수비용 또한 높고, 수송 능력 또한 전철 대비 50% 수준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교통편의 제고와 경제 효과 측면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하고 매연·비산 먼지 발생은 물론 소음도 커 환경문제로 인한 철도변 주민 피해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 의원은 “`동해선 철도 비전철화`는 `탈원전, 탈화석연료`가 핵심인 정부 에너지 정책에도 역행하며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며 “경북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철화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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