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또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 지난 4일 국방위에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합당치 않다. 배치하지 않는 것이 도움되며 자발적으로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해 말 바꾸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청와대가`조율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전술핵 관련 송 장관의 발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두 안보라인의 엇박자를 물밑에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송 장관을 질책하며 결국 문 특보의 손을 들었다”며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을 공개 망신주고 문정인 특보를 감싸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의 성급한 조치와 안이한 안보관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안을 키울까 우려한다”며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문 특보를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직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이런 조치는 나라를 지키는 군과 국방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송 장관이 다소 거친 용어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을 책임진 현직 장관에게 공개리에 주의 조치를 한 것은 매우 경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장관이 아니라 문 특보”라면서 “만약 국무위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이 주의를 준 것이라면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도 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