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내년도 재정운용계획 지시
市에서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 이뤄질 것
불필요한 예산 과감히 삭감 복지 사각지대 투입
“공무원 증원은 정부의 증원 계획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세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장 업무추진비부터 20% 삭감하세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새 정부 정책에 따른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을 이같이 지시했다.
확대간부회의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보육·보건·일자리 정책 등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운용 방향 및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권 시장은 “정부의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이 과도하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 복지사각지대 등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데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시장부터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덧붙였다. 시 재정운용의 고민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새 정부 지출예산안은 전년대비 약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이 가운데 복지재정에 34%인 146조2천억이 편성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복지 재정의 경우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이 따라 전국 지자체가 재정운용면에서 깊은 고심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액은 5년간 1천649명(일반직 772명, 소방직 832명, 사회복지 45명)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따라 인건비 2049억원을 포함해 모두 7천912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권 시장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짜주는 대로 공무원 증원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하는 방향으로 증원 계획을 새로 조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전체 공직 산하기관들의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조직진단과 직무에 대한 진단도 면밀하게 실시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방 재정운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결국 지방분권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순환”으로 규정하고 “지방분권이 시대적 정신과 국민적 요구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 선도도시인 대구의 공직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분권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권 시장은 “지방분권이 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 종합대책 보고회에서는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10일이라는 긴 연휴기간임을 감안해 더욱 세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추석 당일인 10월 4일은 시장이 직접 상황실장을 맡아 시민들의 연휴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