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전국 평균 못미쳐 대책 절실
배진석 의원
탈원전 정책 강력 대응 주문
19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운영과제에 대한 대처, 지역인재채용, 탈원전 정책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황병직(영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경북은 9년간의 여당생활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부응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새 정부가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경북도도 지난 8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216개의 세부사업 과제를 마련했지만, 대응전략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각 중앙부처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 경우 1단계로 전라남도와 시·군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정시책 등 세부사업을 발굴한 후, 2단계로 기관별 발굴사업을 대상으로 상호 협의하고, 3단계에서 추가 대응사업을 발굴하고, 마지막 4단계로 각 과제별 설득논리를 만들어 사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세부사업별 사업과 관련된 주요 중앙부처 관련자나 기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비롯, 중·장기적 계획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박용선(비례) 의원은 도내 소재 학교 졸업자 공공기관 등의 채용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28곳, 수탁기관 11곳, 법인·단체 또는 기관 40곳 등 79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결과, 2013년 86.2%, 2014년 85.9%, 2015년 87.4%, 2016년 73.1%, 2017년에 87.7%로 정체상태다. 전체 채용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개의 도립의료원을 제외할 경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더욱 낮아져 2013년 80.8%, 2014년 81.9%, 2015년 83.8%, 2016년 65.4%, 2017년 83.2%다.
박 의원은 “도내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경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경북 도민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이 있는지를 따졌다.
배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전국 25기 원전의 절반인 12기의 원전을 경주, 울진, 영덕에 운영중이고 추가로 6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또 경주는 원전 폐기물까지 떠안고 있다. 중저준위 폐기물 뿐 아니라 법적으로 경주지역에 보관할 수 없는 고준위 폐기물까지도 보관중이다. 하지만 원전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경북 패싱`이다.
배 의원은 “경북이 원자력에너지의 중심지역으로 동남권의 원자력 클러스터 지구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의 성적은 초라함 그 자체”라며 “경북도는 정부의 탈원전 대책에 대한 강력한 대응전략을 짜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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