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준 본회의 가결
존재감 과시한 국민의당과
여당 내 “과감한 협치” 목청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과반수를 넘은 표의 향방이 국민의당에 의해 결정됐다는 분석과 함께 향후 여당의 국회 운영자세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김이수-김명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치면서 여소야대의 국회 운영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결정적 역할
우선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은 무엇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성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정해 정확한 표심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개표 결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회 표결 결과 찬성(160표)이 반대(134표)보다 26표나 많게 나왔고, 재석 의원 과반인 의결정족수(150표)보다도 10표나 더 많았다. 무효와 기권은 각각 3표, 1표였다. 더불어민주당(121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 등 찬성이 확실시됐던 130명을 제외하고도 30표나 더 많은 표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인준안 통과 총력전을 펼쳐 `의원 장관 4인방`인 김부겸(행정안전부)·김현미(국토교통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김영춘(해양수산부) 장관까지도 국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은 표결 전 `반대 당론`을 확정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두 당의 의원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34표가 반대로 나왔으나 자유투표 방침을 밝힌 국민의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수보다 더 많은 30표의 상당수는 결국 국민의당에서 나온 것이라는 계산이다.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정확한 찬성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에서 전체 의원의 60%인 25명 안팎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국민의당에서 대거 찬성표가 나온 데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른바 `땡깡`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지난 18일 당일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하는 등 당정청이 전방위적으로 설득작업에 나선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여당내 협치 목소리 높아져
이번 임명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내에 협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안에 이어 이번 표결까지 부결됐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우원식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크게 흔들릴 수 있었다. 또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여소야대의 위력을 절감한 만큼 향후 정기국회 법안·예산 처리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여당으로서 몸을 더 낮추고 국민의당 등 야당과 더 과감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히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연정 수준의 협치`가 필요하며, 이번 기회에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