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한국당 당정협의회
정부 복지예산 증액
TK 홀대 맹비난
자유한국당-경북도 당정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성토장이 돼 버렸다.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복지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김석기(경주) 의원은 “정부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지 못해 일부에서는 문재앙 정권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문재인 표 복지를 과감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여유 재원이 생긴다. 각 상임위 별로 적극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김천) 최고위원도 “우리 현주소”라며 “국회에서 SOC가 복지라고 주장해 틀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SOC예산을 나쁜 예산, 복지예산은 좋은 예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SOC가 더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복지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림(안동) 의원은 “SOC사업은 전국 평균 20% 까였다. 그중에서 경북은 55%가 감액됐으며, 철도는 63%로 매우 심각하다”며 “대구까지 더하면 전국 SOC 삭감액의 절반 정도가 대구·경북에서 깎인 것”이라고 TK홀대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목표액 대비 또는 요구액 대비 얼마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올해 예산액과 2018년 비교액을 제시해달라”고 경북도에 주문했다.
이월금이 많다는 이유로 SOC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동해중부선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월된 여유자금 4천억원이 있어 내년도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유금이 한푼도 없다면 제로베이스로 출발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이런 부당성을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에서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해중부선 사업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에 한축을 담당하게 될 기반사업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단순 경제논리로 가 버렸다”며 “경제 논리가 아닌 경북도 전체와 국가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해 끝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최경환(경산) 의원은 “신규사업 유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또 다른 의원들은 “타 지역, 특히 호남지역에 신규사업이 있는지를 찾아내 정부에 대응할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를 실감한다는 말도 나왔다. 최경환 의원(경산)은 “경제부총리 등 정부예산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경북의 예산확보 환경이 어려워졌다”며 “정권 교체 등의 상황이 많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