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국토부)의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해 드러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시설기준 미달) 또는 침실이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가리킨다.
국토부의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7.3%로 서울(6.7%), 부산(5.6%), 대전(4.7%), 인천(4.4%), 울산(3.0%), 광주(1.3%) 보다 높아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9.6%로 충북(5.4%), 경기(5.2%), 강원(5.1%), 경남(4.4%), 충남(4.1%), 전남(3.3%), 제주(3.1%), 전북(2.6%) 보다 높아 전국 도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의 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2년 4.0%, 2014년 4.6%, 2016년 7.3%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을 드러낸다. 대구는 2012년 총 가구 수 88만5천 가구 중 3만5천 가구가 기준 미달가구였으나 2014년 90만7천 가구 중 4만2천 가구, 2016년 92만9천 가구 중 6만8천 가구였다.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4%(1천911만1천 가구 중 102만7천 가구)로 100만 가구를 넘겼다. 고소득층(월평균 실수령액 401만원 이상)의 주택 자가비율은 늘고 저소득층(월평균 실수령액 200만원 이하)은 하락해 주거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주택 자가점유율은 2014년 69.5%에서 73.5%로 4%포인트 증가했고, 중소득층 자가점유율도 52.2%서 59.4%로 7.2%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47.5%에서 46.2%로 자가비율이 하락했다. 1인당 주거면적도 33.5㎡에서 33.2㎡로 0.3㎡ 쪼그라들었다.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는 55%에서 60.5%로 5.5%포인트 늘어났다. 전체가구 주택 자가점유율이 2014년 53.6%에서 56.8%로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가파른 양극화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께서 집 없는 설움으로 고통스럽거나, 집 걱정으로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말은 백번 옳다.
특히 대구·경북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돌아보고 서둘러 원인과 대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특별한 노력 또한 절실한 시점이다. 더부살이하듯 서럽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지역의 현실은 안타깝고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