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농어촌공사에게 공사와 지자체가 각자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고 수질관리와 개·보수사업을 체계화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촉구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총 3천37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농업용 수질에 미흡한 저수지가 17.3%로 583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 비율이 2014년에는 10.6%, 2015년에도 9.9%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 17.3%로 대폭 증가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시행하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에서 4등급을 초과한 수치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2014년 9.3%, 2015년 8.8%, 2016년 8.6%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14년 16.7%, 15년 17.1%, 2016년 21.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 전국 저수지 1만 7천310곳 중 73.5% 가량이 건설된 지 50년을 넘었고, 30년 미만인 곳은 3.8%에 불과하다. 정부가 올해 2~3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안전등급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이 1천22곳,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이 120곳으로, 이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이 1천28곳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