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립도시 포항 만들기

▲ 태양광 모듈 지지대로 사용되는 포항제철소의 포스맥 제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의사는 어느 정부 때보다 강하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총 전력량 중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공급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는 탈원전 정책과 함께 문 정부의 투트랙 전략의 톱니바퀴처럼 하나씩 이가 맞춰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해양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이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무한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경북도는 산과 바다가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에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일조량도 충분하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중심축인 태양광과 풍력, 지열과 함께 해상풍력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할 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경북도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태양력, 풍력, 수력 등 동해안에 소재한 풍부 청정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관련 연구인프라 구축, 우수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산학연이 모두 살아 숨쉬는 포항이 있다.

가까운 미래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독립적인 하나의 자급자족 개체로서 생존해야 할 지자체로서는 에너지 수급 계획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총 5회에 걸쳐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경과, 미래 자치정부 수립에 따른 에너지 수급 계획,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에너지 자립도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예를 들어 에너지자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 정부 `지방분권 개헌` 더불어
탈핵·재생에너지 정책 천명
지자체 재정·에너지 등
자립 생존시대 도래

지자체-주민간 적극적 참여로
에너지사업 필요성 공유해야

글 싣는 순서

1. 문 정부와 탈원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2. 독일은 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시작했을까
3. 에너지 자립도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4. 대한민국의 에너지자립마을, 충남 태안
5. 포항의 에너지 미래,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 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상관관계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문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공략이었던 탈(脫)원전·석탄 정책을 선언했다.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를 주창해온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원자력 및 석탄 화력발전을 지양하고 친환경, 무한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현재 7%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에는 2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신재생에너지3020`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폐쇄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을 확고히 했다. 곧바로 후보시절 자신의 공약이었던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을 실행했고,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약 3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했다.

재개 59.5%, 중단 40.5%로 결과가 집계돼 신고리5·6호기는 건설이 재개됐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수용한 정부는 탈원전·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이 담긴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탈원전은 곧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원전 폐쇄로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에너지를 현재 확대 보급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환경요건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가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3일 기후변화센터와 CSK에너지정책연구원이 개최한 6차 전력포럼에서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제외한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발전원의 추진계획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급 확대로 발전시설 설치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현재 우려되고 있는 전기세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 해결해야 할 과제

하지만, 여전히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확대 보급에는 많은 난제가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선정이 까다롭다. 일조량과 풍향, 풍속 등 각자 특성에 맞는 환경을 찾더라도,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넓은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민 수용성 역시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설비 설치 시 소음 발생과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민원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지자체에서도 주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많은 사업체가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허가 이후에도 관할 지자체 담당자 앞에서 매번 퇴짜를 맞는 이유다.

실제 경북도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허가된 5천여 곳 중에서 절반 정도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을 겪고 있다.

▲ 한울원전 전경.
▲ 한울원전 전경.

이에 정부는 우선으로 발전시설 입지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입지제도를 활용해 설치를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이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주택공급과 산업입지 지원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에서 토지를 분양, 임대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토지형질변경 등 대지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입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획입지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개발됨으로써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음은 물론, 환경보전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계획입지가 가능한 땅은 전국에 5억㎡ 정도로 여의도 면적의 172배에 이르고 있어 물량은 비교적 충분하다.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주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전까지 마찰을 빚어왔던 전례를 교훈 삼아 외부사업체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함께 직접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해 보급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인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영양군 석보면 맹동산 일대의 영양풍력발전단지.
▲ 영양군 석보면 맹동산 일대의 영양풍력발전단지.

□ 신재생에너지는 양보다 질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큰 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깨끗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을뿐더러, 무공해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영구성과 친환경성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접근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옳다.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 역시 현재를 지나 미래를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미래에는 과거와 현재처럼 대규모 설비시설보다는 소규모 발전사업이 중심을 이뤄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2018년도 정부 예산 총액은 1조 409억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했다. 이 중 발전차액지원(FIT) 예산이 38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발전차액지도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 거래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발전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사업의 안전성이 담보된 FIT제도는 30㎾ 또는 10㎾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만 갖춘 사업체가 보다 쉽게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여기서 파생된 수요·공급량의 증가로 설비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결국, 여타의 제반조건들이 모두 성립될 경우,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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