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맞불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논란이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1일 검찰의 특활비 상납의혹과 관련,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특검과 국정조사 병행추진을 거론하는가 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수사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 출범 이후 3분기와 4분기의 검찰 수사 특수활동비는 50억원으로 추산되므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최소한 50억원 정도는 상납하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전직 국정원장을 두명이나 구속하고 한명을 불구속한 세 사건의 금액을 모두 합쳐도 50억원에 못 미친다”며 “정의의 본질은 형평이다. 형평에 맞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기대했지만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무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조만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이 매년 100억 원 정도를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상납해왔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과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똑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 요구도 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할지도 신중하게 검토해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김태흠 최고위원 역시 “국정원의 특활비 편법 전용은 과거 정권에 모두 있었던 통상 관행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권만 표적 수사할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 3억 원을 대통령 가족이 유용한 의혹 등 역대 정권도 다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한) 검찰이야말로 특활비 수사 대상 기관인데 누가 누구를 수사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특활비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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