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혜택 적고
대부분 8년 임대에 집중”
다주택자들 반응 `시큰둥`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앞두고
매물 크게 늘어날 수도
“기대했던 것보다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
최근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모습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예상보다 적고, 대부분 8년 임대에 집중돼 있어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거나 집을 처분하게 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등록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보료를 최대한 깎아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 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에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까지 제시했다. 조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면 2019년부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방안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대책의 초점이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맞춰져 있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에만 혜택이 몰려 있다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방안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별로 없고 매물의 증감 등 시장 분위기도 이렇다 할 변동이 없는 상태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문의 자체가 없고 시장 분위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도 않고 있고 `버티기`를 할 것 같다. 정부의 남은 임기가 4년인데 8년 임대로 집을 갖고 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 당초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빠지면서 강남권 다주택자들은 선택지가 하나 줄어버린 셈이 됐다. 강남권에서는 임대사업 등록을 고민하거나 매물을 내놓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역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강남권 다주택자들의 경우 이번 발표 이후 오히려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양도차익이 큰 경우 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시기도 내년 4월부터로 확정된 만큼 다주택자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뒤 다음달 초에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주택자들이 매각, 임대주택등록, 보유(버티기), 상속·증여 등 4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가운데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 주택을 가지고 갈지 매각할지 확실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매각하려는 사람들은 시장에 매물이 몰리기 전에 서둘러 매각하는 게 좋다”며 “보유한 주택을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갈 계획이라면 임대사업 등록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