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조기 대선` 기점으로
가격 상승 등 `과열현상`
대구 수성구까지 대상에
다주택자 돈줄 조이기 목표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내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내년초 부활시키기도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지배한 이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책 관련 뉴스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부동산114가 발표한 `2017년 부동산 시장 10대 이슈`를 분류해보면 6개가 정부 정책 관련 이슈였고 3개가 집값·땅값 등 시장흐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연초 주택시장 분위기는 지난해 11·3 대책 여파로 침체양상을 보였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급감하고 강남 재건축단지 청약률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 아파트 시장도 대출규제 강화와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등으로 침체됐다.
침체기류를 보이던 시장은 조기대선이 치러진 5월을 기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과열현상을 보였다. 사업추진이 빠른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반 아파트값도 올랐다.
과열양상을 잠재우기 위해 새 정부가 처음 선보인 6·19대책은 영향력이 다소 미미했다. 조정대상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 서울 전역 분양권 거래를 입주 전까지 금지했다.
이후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전방위 규제책을 내놓는 데 주력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인 후분양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첫 규제책을 내놓은 지 40여일만에 8·2대책이 나왔다. 투기과열지구가 6년만에 부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비율 상향처럼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졌다.
한달 뒤엔 후속조치까지 내놨다. 9·5대책 발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도 개선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다주택자 돈줄 조이기를 목표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 DTI가 시행된다. 그동안 주택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했지만 앞으로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산정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초 부활한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로 내달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달 29일에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모습을 드러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년층부터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춰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