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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합의`… 문제는 단순 `탈락 지역 설득`… 풀이는 복잡

등록일 2017-12-17   게재일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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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 이전지 한달 내 결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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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던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의 통합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등을 상대로 협의와 설득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지 선정위 첫 회의서
송 국방 “4곳 지자체 합의땐
내년 1월 15일 이전 결정”

대구시, 의성·군위군 상대
신공항 배후단지 조성 등
탈락 인센티브 제안 추진


대구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방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4개 지자체가 합의하면, 그 결과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이 한 곳의 이전후보지 합의안을 내놓으면 내년 1월 15일 이전에 두 번째 선정위를 열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달 내에 통합 대구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대구공항은 K-2 공군기지와 같이 쓰는 민·군 겸용 공항(면적 6.71㎢)이다. 국방부는 2023년까지 현 공항 부지 면적을 배 이상(15.3㎢) 키워 새로운 장소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대구공항·K-2 통합이전 문제는 `기술적 평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예비이전 후보지인 군위군과 의성군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절차가 지연되고 소지역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조치로 대구공항·K-2 통합이전 문제는 지자체 간의 합의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이전부지 선정위는 4개 지자체가 이전후보지 선정을 투트랙 방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이전부지선정 실무위원회에서 4개 지자체와 협의해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가장 좋은 방향은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과 의성군 등이 합의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통합 대구공항에 대한 최종 이전부지가 결정된다.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유치 신청에 앞서 공청회와 주민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후보지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공항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후보지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이전후보지가 다음 달 결정되더라도 향후 절차에 따라 최종부지 선정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경북도와 협의해 통합 대구공항 이전후보지에서 탈락하는 지역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어느 지역이 이전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탈락된 지역이 신공항 배후단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대구시 정의관 공항추진본부장은 “이제부터 지자체 간의 협의가 시작된다”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그간 군위군, 의성군과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제대로 논의를 못했다”면서 “군위, 의성뿐 아니라 대구시민 의견도 반영돼야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이 예비이전 후보지 두 곳 중 각각 어느 곳을 선호하는 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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