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브리핑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돼 대공분실로 끌려가 선배 소재지를 대라는 것과 함께 물고문을 받고 숨졌다”며 “검·경·안기부가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영화`1987`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면서 “2015년에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고,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 여기에는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동안 개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발표됐지만, 전체 설명이 부족했기에 오늘 권력기구 재편 전반에 대해 국민께 설명드린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위·국정원 개혁발전위 등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대폭 수용해 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 모든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후퇴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과제가 완성된다. 최근 구성된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역사에서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은 때로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