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과 극` 반응 보여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세를 편 반면, 국민의당은 “기본방향이 옳다”고 상대적으로 잠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재편”이라며 청와대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도 일부분 동의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며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찰, 검찰, 국정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내면서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가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 또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되지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며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권한이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개혁 역시 정교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경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10만명의 경찰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상존하는데 이를 막을 방도는 없어 보인다”며 “최악의 문제는 개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다. 말이 이관이지 실제는 의도된 기능 저하”라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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