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연말 `지역성평등지수`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취약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 순위 설정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성평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제고시키는데도 효과적인 정책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 발표(2015년 기준) 결과에 따르면, 경북은 완전평등을 100.0이라고 했을 때 71.6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개선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포함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순위와 점수가 모두 낮은 의사결정 분야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측정되고 있고, 지역의 특성, 문화, 환경, 의식 등에 영향을 받으며,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정한 한 두 개의 정책만으로는 획기적으로 상승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여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순위, 수준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하위권이면서 성불평등이 심각한 지표인 의사결정은 최우선 관리가 하위권인 복지, 중하위권이면서 지표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제활동 분야는 중점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이 분야의 주요지표인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성비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통해 성평등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성 관리직 진출을 위한 교육, 홍보, 의식 전환 정책도 요구된다. 특히 여성의원 비율은 정당 및 정치 요인이 작용하는 영역이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겠지만, 여성계와 협력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나가야 하며, 여성들의 정치참여 역량을 키우고 참여형 여성인재를 발굴·육성하려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경제활동분야는 남녀임금격차, 상용직근로자 성비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남녀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데 관계부처, 도내 교육훈련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경제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도 넓혀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 분야의 경우 도·농복합지역, 노령화, 특히 노인여성인구의 증가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이자 도민들의 요구도 큰 분야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전반적 점검과 함께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 지원, 여성노인 복지 정책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가 제고되려면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증가되어야겠지만 우선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성평등지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려는 접근이 필요하며, 젠더 거버넌스 구축과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노력이 요구된다. 성평등지수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구조와 환경적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유관부서와 연관되는 업무가 많다. 따라서 여성정책을 다루는 부서 하나만의 노력으로는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성평등 지수 제고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활용하려는 전략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