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도출 험난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통령제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와 국민개헌`을 선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헌정특위는 오는 6월 말까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국회 개헌특위가 2월 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항의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지방선거보다 150배는 중요한 일인데 겨우 한 달 반의 시간은 너무 짧다”며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며 “많은 분이 의지를 가진 만큼 집중도 높게 논의해서 지방선거 때 개헌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나서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맞추기 위해 국민 주권만 들여다보자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실망스럽다”며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고 재반박했다.
나아가 한국당 원내대표단과 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발의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국회 개헌 논의를 걷어차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달성을 위한 문재인 관제개헌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방법은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개헌 국민운동을 시작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개헌 연기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언젠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정특위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각 당의 추천대로 위원장은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주광덕·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다. 또 헌정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각각 이 의원과 김 의원을 확정했다. 각 당 일반 위원으로는 민주당 김경협·김상희·김종민·박병석·박완주·박주민·윤관석·정춘숙·최인호 의원과 한국당 김성태(비례)·김진태·나경원·안상수·이종구·정종섭·정태옥·황영철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주승용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한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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