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관련법 개정 위해 포항 찾은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
동일본대지진 당시 피해수습 총괄담당 日 중의원과 동행
마사하루 의원 “전파 건물 복구비, 日 정부가 절반 지원”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지진관련법 개정과 피해복구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섰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사상 초유의 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와 관련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등 특위 위원 9명의 이번 포항방문은 지진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봄으로써 관련법과 제도 개선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장관으로 지진재난 피해 수습을 총괄했던 일본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이 함께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일단 지진 피해 현장인 흥해읍 대성아파트를 가장 먼저 찾은 특위 위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등 관계자들은 현장을 둘러본 뒤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에게 일본의 선례와 비교한 각종 질문을 쏟아냈다.
우선 내진 기준과 관련한 질문에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은 “지진을 단순히 규모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일본은 내진설계에 있어 규모에 한정해 얼마를 견딜 수 있느냐를 따지기보다 유형에 따라 어떤 형태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느냐를 중요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지진피해 건물의 복구 방안에 대해서는 “지진피해 가구의 규모와 상황 등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전파 건물의 경우 보통 일본 정부는 전체 비용의 절반 정도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민대피소인 흥해읍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한 일행들은 포항시로부터 피해상황과 대책을 보고받고 이재민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 등을 청취했다.
즉석에서 마련된 간담회에서 재난특위 의원들은 “지자체인 포항시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기보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자”며 뜻을 모았다.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은 “피해 이재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는 포항시가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 적극 협조하겠다. 자료 등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오후 일정으로 마련된 보고회는 포항시가 재난지원금 현실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지원, 지진대피시설건립 등 10가지 법·제도상 보완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보고에 나선 이강덕 시장은 “광범위한 피해, 여진으로 인한 피해 증가 등의 특성을 감안해 현행 지진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10일에서 2개월로 개선해야 하며 2003년 개정이래 15년간 조정된 적이 없는 현행 피해주택 재난지원금의 현실화와 재난 특성에 맞춘 세분화 된 기준설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일자리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정부재난지원금과 융자한도 확대가 필요하며, 소상공인 역시 주택피해에 준하는 정부지원금과 상품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또한 △사립학교 등 피해복구비 국비지원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근거마련 △특별재난지역 민간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내진보강 사업 지원 △지진대피시설 건립 △국립지진안전교육장 조성 △지열발전소와 CO2저장시설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사와 시설의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 등을 주장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도 “재난지원금 현실화, LH임대주택 기간 연장, 주택신축 세제 혜택, 아이들의 안전대피소 마련 등 실질적인 재난피해 대책이 절실하다”며 특위 위원들과 중앙정부 관계자에게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재난지원금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률 개정, 시행령 변경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1·15 포항 지진을 계기로 구성된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로, 지난해 12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난대책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