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조직권·정책홍보 등
아무런 권한 없어 `속빈 강정`
2급 본부장 정년 6개월 남아
의욕적 사업 구상에도 `한계`

▲ 경상북도의 해양개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수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환동해지역본부 개청식이 21일 오후 임시청사인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열렸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광림·이철우·박명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포항·경주·영천·영덕·울진·울릉 지역 단체장과 정치, 경제, 교육, 언론 관계자들이 한마음으로 개청을 축하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포항에 둥지를 튼 환동해지역본부가 21일 공식 개청식을 가졌다. 하지만 독립기관으로서 권한이 거의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 제2청사 기능을 할 환동해지역본부는 이날 포항 테크노파크에 마련된 임사청사에서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동해안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환동해지역본부는 2급 본부장을 중심으로 동해안전략산업국과 해양수산국 등 2국, 2 사업소, 7과 체제로 170여 명의 직원이 상주 근무를 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해양과 수산, 에너지, 원자력, 항만, 독도정책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장기적으로는 환동해 시대에 대비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동해지역본부는 우선 경북도청의 북부권 이전으로 도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와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동해안권 5개 시군의 생활현장 민원 접근성이 편리해 졌다는 점에서 동해안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이같은 겉보기와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자체 예산권과 조직권, 정책 홍보를 비롯한 대외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이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환동해전략본부는 예산 집행권이 없어 경북도 본청 예산부서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수립, 대외활동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립기관으로 포항에 상주하고 있는 형식은 갖췄지만 지역 언론기관에 자체 개발한 정책자료나 도정 브리핑기능이 없다. 홍보자료도 멀리 떨어진 내륙의 안동 도청본사를 통해서만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현황과 생생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동해지역본부는 경북 인구의 40%가 몰려 있는 동해안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경북의 균형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신해양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인적구성도 이러한 목표가 내실있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뒷말이 나온다.

경북도는 당초 본부장의 직급을 2급으로 격상시키며 환동해지역본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지만 정작 정년을 6개월여밖에 남지않은 본부장을 전보해 당초 환동해지역본부 개청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본부장이 과연 획기적인 구상을 내놓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상주 직원들의 주거안정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대부분이 직원들이 대구 등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원거리 통근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인구유입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항지역 인사들의 조용한 항변이다.

경북도의회 A의원은 “환동해지역본부는 청사 부지 선정에서 오류가 있었지만 이미 결정된 만큼 환동해지역본부가 동해안 발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예산집행권 등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 차기 도지사후보들은 한결같이 환동해지역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박명재 의원은 이날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인구 800만명 이상이어야 제2청사가 가능해 현재 경기도만 해당되나 거기에 면적 규정이 빠져 있어 이 부분만 보완하면 2청사를 할수 있다”며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의원과 김광림 의원 도 첫발떼기가 어려웠을뿐 김관용 지사가 환동해본부 씨앗을 잘 뿌려놓은 만큼 이제부터 더 잘 가꾸어 명실상부한 2청사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가세했다.

여권후보로 도지사선거에 나선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환동해본부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가교가 절대적인 만큼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영천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환동해지역본부 관계자는 “환동해지역본부를 임시청사라도 마련해 조속히 이전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서둘러 이전을 했다”며 “예산집행권 등 독립기관으로서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해명했다.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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