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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案은 대통령 4년 중임?

등록일 2018-03-11   게재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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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자문특위 개헌안 초안
오늘 확정, 내일 대통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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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이하 초안)을 확정한다.

<관련기사 10면> 특위는 이날 확정된 초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정식으로 출범한 특위는 한 달간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와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초안의 틀을 잡았다. 특위는 초안에서 개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기획위와 특위 위원장을 겸하는 정해구 위원장은 청와대 풀기자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과 지방분권·자치 강화방안도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시점과 관련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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