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호 울릉도여객선대책위원장
육지~울릉도 항로 여객선은 연간 80만명(관광객 70만명, 주민 10만명 왕복)이 이용하는 유일한 생활교통수단이다.
썬플라워호(2천394t·정원 920명)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썬플라워호 수명이 오는 2020년이면 끝난다.
여객선사는 대형 선박 건조비, 운영비 등을 이유로 울릉군이 지원하지 않으면 소형 선박을 건조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울릉군은 법적으로 지원이 어렵다. 경쟁 복수노선이라는 이유로 정부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해 만들어진 `울릉도여객선대책위원회`의 정장호(59·사진) 대책위원장을 만났다.
포항~울릉 썬플라워호
2020년 수명 끝…대체선 시급
해수부, 경쟁 복수노선 이유
울릉군·여객선사 책임 `뒷전`
“군민·관광객 교통편 향상에
고성능 여객선 지원 절실”
-포항~울릉 간은 경쟁 및 복수노선인데 왜 정부에 대형여객선 건조를 요구하나
△울릉도 여객선은 서·남해 도서 낙도를 연결한 연륙교와 같은 개념이다. 진도·완도·거제도·강화도·안면도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큰 섬들은 수천억 원을 들여 정부가 연륙교를 건설했다. 하지만, 울릉도는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이어서 여객선이 아니면 왕래할 수 없다. 울릉도의 국도격인 대형여객선이 선령 만기로 교체해야 하지만 정부는 여객선사와 울릉군에 떠밀어 놓고 있다. 연륙교는 못놓아줄 망정 여객선이라도 걱정 없이 다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은 서·남해 섬과 차별이다. 연륙교 건설이 안되면 정부가 대안을 내놔도 시원찮은 판에 여객선 문제를 울릉군과 여객선사에 맡겨놓고 나몰라라해서야 되나. 여객선사가 대형여객선을 건조하면 모르지만, 건조비 과다, 운영비 등 이유로 소형선박을 건조하려 하고 있다. 울릉군은 지원해줄 근거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 한다.
-법적인 근거가 있나
△당연히 있다. 해운법의 제1조다. 여객·화물의 원활한 소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해운법 제12조는 선박의 증선·대체 및 감선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운법 시행령 제8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항도 있다. 기존에 운항하는 선박보다 성능이 떨어진 선박으로 대체하면 실정법 위반이다.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법 해석에 동의하나
△이대로 가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안전, 삶의 질 향상, 이동권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기게 된다. 25년 전보다 울릉도 교통편이 오히려 불편해지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KTX를 타던 국민들에게 완행열차를 타라고 해보라.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절로 나올 것이다. 섬 지방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정부가 당연히 나서야 한다.
해운법 규정을 떠나 울릉도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이자 국도격인 여객선에 대해 정부가 방관하는 것은 울릉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정부의 담당부처인 해양수산부에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 해상관련 모든 업무는 물론 울릉도 등 섬지방의 해상교통 도서·낙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본연의 업무다.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해상 교통에만 의존하는 섬 중 가장 크다. 우리나라의 해상교통의 중심이다.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 가장 많은 여객선, 성능이 가장 우수한 선박들이 운항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 행정은 울릉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울릉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갖도록 차제애 전천후 여객선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앞으로 여객선 대책위원회의 활동방향은
△여객선사, 울릉군, 해양수산부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선사, 울릉군의 협상보다 해양수산부의 행정력을 지켜보겠다. 해운법과 시행령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했다. 답변을 보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다. 생존권 차원의 강력한 투쟁 방안도 불사하겠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