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의안 도출 불투명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공개 첫날인 20일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형식 및 내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지방선거용 개헌`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처럼 여야가 개헌시기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놓고 정면격돌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당의 몽니로 개헌 논의가 발목이 잡혔다고 맹공을 펴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 역시 책임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제7공화국의 새로운 시대정신과 87년 헌법이 못했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전문에 담아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평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정부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의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서 “해방이후 대통령 발의 개헌을 한 것은 거의 독재정부 시대였다”며 “개헌이 안 될 것은 뻔한데 정부가 발의를 강행하는 자체가 반개혁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만약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다 넣어가지고 전문을 먹칠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헌법이 아니고 누더기”라고 맹비난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홍 대표는 개헌 투표를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br /><br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홍 대표는 개헌 투표를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일방적인 개헌 발의를 여기서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자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사흘간 대국민 설명을 한 뒤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면 개헌 협박으로 들릴 뿐”이라며 “청와대가 계속 밀어붙이기식 개헌 추진을 강행한다면 개헌은 진정 물 건너간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정의당과 양대 노총이 강조해 왔던 `노동헌법 개헌`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매우 환영한다”며 “대통령이 제안한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안은 정의당 개헌안과 맞닿아있으며, 합의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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