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제출 77만명 기준 계획안
경북도, 70만으로 수정 의결
무분별한 개발 한계 직면
인구 감소 추세 등 감안
전략적 계획 수립이 ‘관건’
포항시의 미래 도시설계지침이 바뀐다.
포항시 개발계획의 기본 지표가 될 2030년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가 10년전 85만명(2020년 목표)에서 15만명이나 줄어 향후 포항시 도시개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포항시가 75만명 기준으로 제출한 2030년 목표 포항시 도시계획안을 70만명으로 수정 의결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경북도에 목표인구 77만명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30도시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경북도는 인구를 터무니 없이 부풀렸다는 감사원의 권고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 인구를 크게 낮출 것을 요구하며 승인을 미뤄왔다. 경북도는 포항시가 제출한 목표인구에 대학생, 군인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포항에 두지 않고 거주만 하고 있는 ‘주간활동인구’가 포함돼 있는 점이 도시계획기본지침에 어긋난다며 ‘2030 계획(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갈등양상을 보여왔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포스텍, 한동대 등 포항지역 5개 대학과 해병대, 해군 등 군부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뒤 내용을 보완, 한 달 후인 같은해 12월 경북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한 국토부 도시계획 운영지침상 포항시의 목표인구는 65만명이 적절하며 최대 68만명으로 다시 수정권고했다. 포항시는 이보다 많은 72만명으로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실랑이를 벌여왔다.
2030년 도시계획 목표인구가 포항시가 요구했던 목표에서 크게 낮춰지면서 포항시 도시개발행정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최악의 결론은 피하게 됐지만 과거와 같이 무분별한 개발위주에서 인구감소 추세에 맞춘 축소지향의 개발관리가 불가피해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추세는 비단 포항시의 문제만이 아닌데다 도시계획을 산술적으로 간단히 논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전략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조정에 맞춰 ‘실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빨리 수립해 포항시의 각종 개발관리 행정에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포항시는 개발계획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연녹지를 풀어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등의 과거와 같은 개발확장 일변도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인구 85만명 기준으로 해제된 각종 개발예정지역을 인구 70만 기준의 강화된 상황에 꿰맞추기 위해 다시 규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개발에 필요한 땅을 시가 법적으로 강제로 묶거나 풀거나 할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예상돼 재규제에도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쪽이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재설정 대신 관리 조정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탄력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도시개발사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기미개발사업지로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장기미개발지로는 구룡포읍 삼정리지구, 오천 신정지구, 흥해 배다니아지구, 연일 중명·자명지구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개발지구로는 줄잡아 20여곳이 있어 개발수요가 문제이지 땅이 없어 개발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포항의 자연녹지 해제 등이 어렵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병대사격장, 미군저유소, 민간공원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은 어느정도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구목표가 줄면 시가 정책 포커스를 맞춰 사용할 시가화예정용지가 덩달아 줄어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목표인구에 맞춰 시의 정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됐지만 반드시 시의 손이 꽁꽁 묶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략적 추진을 위한 용지확보와 집단민원 관리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다는 얘기다.
시가화 용지가 이미 개발 대상으로 정해진 땅이라면 향후 시의 개발구상에 맞게 활용할 용도로 시가화예정용지로 확보해야 한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전략적인 목표에 필요하거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행정수요에 대비해 공법상 재산권행사를 장기간 제한받게 된다. 주요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용지로는 테크노파크2단지, 무소마을, 환호동 연암마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문제로 흥해 도심재생사업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시는 “걱정할게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흥해도시재생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흥해읍 도심재생 예정지역은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지역 종상향 조치 등을 통하면 대단위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해석이다. 주거밀도를 높이는 정책 전환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이나 저층건물이 자리잡은 지역을 고층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포항시가 후속 도시관리계획 정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해 시가화예정용지 설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는 등 전략적인 개발에 맞는 실행계획을 갖출수 있도록 그동안 후속작업을 병행해왔다. 포항시는 도시계획 면적 1천 225㎢ 가운데 목표인구 77만명로 최초 2030계획(안) 제출 당시 시가화예정용지를 2020계획 당시 81.12㎢에서 23.83㎢ 낮춘 57.29㎢로 대폭 축소했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등 산단 조성에 따른 주거용지,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상업용지 등에 활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정철화기자
